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유회 참석이 개인의 선택권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지시사항등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면 회사주관 야유회 도중 발생한 사고,부상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유회 장소로의 이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통상의 '통근상의 재해'와 같이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야유회 참석 이동차량이 회사의 지배관할하에 있지 않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던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사고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통근상사고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소개하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황을 참조바랍니다.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④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년 회사주관하에 단합대회로 야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유회 시 버스를 제공하여 이동하는데 개인사정상 버스를 타지 않고
>개인승용차로 야유회 장소까지 이동하다 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 산재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회사는 야유회 장소까지의 이동수단은 버스로 못박고 개인이 승용차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사전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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