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6 0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본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본인이름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법원판례,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이름으로된 은행계좌에 퇴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각종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2. 아마도 개인채무관계로 채권자에 의해 은행계좌가 압류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하더라도 월급여 또는 퇴직금의 경우에는 '1/2 이상'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례를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746235
https://www.nodong.kr/510461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
>약 **회사에서 일을 한지 4년 11개월정도 되었고...6월5일 퇴직하고 말았습니다.
>퇴직도 그냥 퇴직이 아니라 해고이지요... --;
>
>그래서 회사에다 해고수당하고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14일이내로..
>받겠다고 했는데...
>
>회사에서는 **은행에 입금시켜준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제가 ...**은행에 연체가 되어..입금을 하게 되면..찾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제가 4년 11개월동안 회사에서 현금 수령을 해 왔는데..
>막상 안좋게 끝난 상황이고 회사에서 너도 고생해봐라 하는 심정에서
>**은행에 입금할테니..알아서 해라! 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전 다른 은행 통장으로 입금 시켜 주던지..현금 수령하겠다고..
>주장했지만..계속 사업주는 **은행으로만 입금시켜주겠다고 합니다.
>
>이럴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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