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8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는 신기술 신기계 도입에 따른 업무부적응의 케이스라기 보다는 업무변경에 따른 스트레스 및 부적응의 사례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전반적으로 귀하가 퇴직하고자 하는 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현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가 극히 일부의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및 정치권의 지지부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오고 있지 못합니다.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보다 확대되어 귀하의 경우가 같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어쭈어 봅니다.
>
>현재 회사의 설계팀에서 디자이너로 재직중이다가
>설계팀이 소멸되엇습니다.
>사장님께서 회사를 나가던지 아님 영업부로 옮기던지 두가지 선택권을 주시더라구요~
>영업직이라는게 사실 말로만 듣던거라 또 이직하면 회사 들어가기도 힘들어 일단 영업팀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보름정도 영업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상대를 하는 일이다 보니 너무 힘듭니다.
>늘 자리에 앉아서 프로그램만 다루던 사람이 밖에 돌아다니며 일한다는게....
>제가 여기 회사를 관두고 이직을 할려면 회사를 나와야 할 것같은대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여기 회사를 들어오기전 실업급여를 한번받은 적이 있습니다.
>
>2007년 5월~2007년 8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앗구요~
>2007년 12월에 지금의 회사에 입사를 하엿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현재 6개월은 가입이 되엇구요~
>
>빠른 답변바랍니다.
>그럼 조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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