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1 2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할 당시의 체불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그러나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퇴사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부정수급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부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체불임금 진행절차는 일반적인 체불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사업주(또는 사업장)가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체당금등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체당금의 경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경우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에 비하여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회사가 어려워.. 월급도 자꾸 밀리고... 아직 못받은 돈도 있고해서...
>더이상 다니기는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솔직히 제 개인 자발 퇴사이였지만... 사장님과 얘기후 권고사직으로 해주셨습니다.
>실업급여를 타는대신에 사장님께서 아르바이트식으로 한달간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제사정도 어렵고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죠...
>올해 2월 받아야되는 상여금 100만원정도를 못받은 상태이구요...(이건임금체불)
>실업자급여는 신청을 했고 저번주에 8일간 주는 돈 20만원정도를 처음 받았습니다.
>
>지금 25일 아르바이트를 해준 상태이고 .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밀린월급을 받아 지금 상여금 100만원만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비랑요
>
>욕심일수 있지만... 아르바이트 사실은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았네요... ㅠ.ㅠ
>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
>아르바이트비를 100만원으로 쳤을때 그 100만원이랑 상여금을 치면 총 200만원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상황정리가 안되네요...
>
>이럴땐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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