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7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관계의 종료에 대해 민법에서는 피고용인이 고용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한 달의 다음달이 되면 고용인이 근로계약을 종료처리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 임금산정대상기간이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인 상태에서 5월15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통보한달 5월이 경과한 다음달 6월말일까지는 고용계약이 유지되며 7월1일자로 자동해지)

그런데, 귀하의 경우와 같은 방문교사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 민법상 고용관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회사와의 도급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위와같은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도급관계의 해지절차와 방법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서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회사와 약정한 계약서가 없다면 위 소개한 원칙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교사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보통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저랑 같이 입사한 동기들과 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자...상사는 분명하게 계약서가 있다고 하면서...저에게 후임자가 교육받고 수업할 수 있을 기간(2개월)까지 인수인계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교구반품, 수업료 환불등등...)를 제가 감당해야 한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
>혹,, 제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거짓계약서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회사의 잘못이 아닌가요?
>저는 지금 2주째..낮에는 새로운 직장에 가서 일하고 밤과 주말에는 방문교사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방문교사일이 계속 운전하며 이동을 해야해서 고유가 시대에 버는 돈보다 지출이 더 많습니다.
>
>저는 최대 인수인계 기간을 최대 한달로 생각하고 있는데...
>1달정도 인수인계하다가 관두면 회사랑 따로 계약서를 쓴적도 없는 제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제가 서명하지 않은 거짓계약서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는 알수가 없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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