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j1004 2008.07.03 21:24
2004년 3월 27일 A회사 입사하여 해외현장에서 근무하다 2008년 1월 2일 정기휴가 4주를 신청하여 한국에 있던중 다른 직장을 구하고자 사직서를 냈으나 회사에서 사직을 보류하고 복귀를 설득, 해외현장 복귀후 인수인계를 하고 사직할 것을 권고해 그렇게 하기로 하고 5주 휴가를 보내고 복귀했다가 3월 16일 사직을 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입니다. 제 급여는 평균 기본급 + 시간외수당 + 휴일수당 + 야근수당 + 년월차수당 + 연장상금(6개월단위)등 월평균 216만원정도 받았는데 휴가중에는 기본급과 년월차 수당만 나오기 때문에 95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처음 1월 휴가중 사직서를 내고 퇴직하였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3개월을 더 일한후 5월 15일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이 예상보다 200만원 적게 나왔습니다. 이에 확인해 본 결과 퇴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퇴직전 3개월에 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여 6월 4일 관련법규와 근거로 항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다가 6월 19일 구두로 문제없다고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송을 걸면 소송비용이 더 나올거라는 말과 함께...회사와의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 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준시행령 제2조에 의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휴가기간을 반영한 것은 부당하며, 유사한 대법원판결(1999.11.12 98다49357 판결)까지 나열하며 항의 하였으나, 시행령 2조에는“휴업”이라 명시되어 있고, 휴업과 휴가는 다르며 휴가기간 기본급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제없다 합니다.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회사측 대변인은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기타 수당이지만 이 수당에서 시간외수당, 연장수당, 야근수당은 포함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지 않아 문제없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내던지 법에 고소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랍니다...정말 배신감 느껴 몇일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또 퇴직전 마지막 급여에서 한번도 공제한 적이 없는 건강보험과 기타공제에서 각각 1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확인해 보았으나 차후 세금발생을 위해 미리 공제했고 추가 세금이 없으면 환급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3개월이 넘었는데도 안 됐습니다. 퇴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다보니 전부 맘에 걸립니다. 현재 해외에서 근무중이라 답답하고, 참고로 4월1일 회사가 M&A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는데 이때 휴가 실시한 기능직은 휴가기간전 금액으로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였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 했으나, 고용승계 인원은 퇴직한 인원과 다르다며, 더 이상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4년간 일한 회사에 섭섭함을 금치 못하며 정말 억울합니다... 현재 제가 해외에 근무중인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미리 휴가전 날짜로 퇴직중도정산을 실시해 줬어도 불만을 없었을텐데 이를 고의로 묵인한것도 문제있고, 퇴직금을 퇴직후 2개월 후에 지급한것도 문제며, 고용승계로 퇴직금중간정산시 다른 사람은 휴가기간이 포함됐을때 이전 3개월을 적용해서 지급한것은 평등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저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환급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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