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3 2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홈페이지의뢰업체와 귀하간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기 보다는 통상의 도급(용역)관계로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계약상황, 맡은바 업무의 완성여부를 입증하여 민사상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직접 방문하시어 당초의 계약상황대로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업체에서 말을 바꿀것에 대비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해두고 차후 법적소송시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웹디자이너 입니다.
>
>2008년 6월초에 올플래시 홈페이지 의뢰가 들어와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입금이 안되네요...
>
>업체내 내부사정이라면서 돈을 받고 싶으면 사무실에 들리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전화로 안되겠냐고 하니...얼굴을 봐야 돈을 줄거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통화를 계속하는데...결론은 주기로 한금액에 일부를 삭감하고 준다는 냄새를 품기는 말을 계속하시면서... 거리가 멀어서 찾아가기 힘들다고 하면서 조금씩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라고...돈 못준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겁니다.
>
>제가 다시 전화해서 그럼 돈 안받을테닌깐 홈페이지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리지 않고 계속 홈페이지가 돌아가는데...
>제말을 전혀 먹히지도 않고...뭐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
>현재 전 그업체와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황인데...많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홈페이지를 완료하면 나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은데...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작업금액은 100만원으로 했는데...땡전한푼 못받게 생겼습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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