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662조의 내용은 연봉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기간 종료일이 3월임에도 불구하고 연봉갱신없이 현재까지 근로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일단 종전의 연봉수준으로 연봉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차후 연봉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봉갱신이 이루어지는 싯점부터 갱신된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 법의 원칙이므로 차후 연봉갱신시에는 갱신시기와 관계없이 4월부터 소급적용함을 문서상으로 확인받아두어야 노사간에 다툼이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2

2. 임금인상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퇴직한 근로자는 연봉협상이 체결된 싯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갱신된 연봉협상의 결과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봉협상을 체결하면서 협상체결일 이전 퇴직자도 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연봉협상 체결일 이전 퇴직자도 소급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앞서 베트스 Q&A란의 연봉협상관련부분의 글들도 읽었으나 상황이 약간 틀려 다시 질문드립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 그해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연봉협상을 매년 3-4월경에 하여
>4월급여부터 적용하여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갑자기 경영진이 바뀌는 등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회사측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사정도 아니고 각 팀의 팀장님들을 통해서 전달 받은 사항이라 확실한 내부사정임은 알 수 없습니다) 차일 피일 미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
>게시판 내용을 보면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해당년의 연봉은 그 전해의 연봉과 같은 조건으로 받는 것으로 동의하게 되는거라는 조항을 보았는데요, 저희 회사같은 경우엔 모두들 언제쯤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수차례 반복햇었고, 회사측에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문구로 초지일관하며 지금 벌써 4개월째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
>회사측에서 연봉협상을 하지않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계속 차후에 할 것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미루고 있는 이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할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다려달라' 라는 회사측의 이야기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것이 아닌 각팀 팀장급들로부터의 전언일 뿐입니다.
>
>퇴사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이직을 하게되면 이년동안 자신의 급여를 상향하지 못한채 이직을 해야 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확실한 이야기가 아닌 기다리라는 말로 퇴사를 해야될지 아니면 기다려야될지의 상황에서 어쩌지 못한채 답답한 상황만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자신이 퇴사를 하고 나서 연봉협상이 이루어져 연봉이 상향된다면 소급분에 대해서 퇴직을 한 사람은 연봉혐상 자체를 다시 하지 못했기때문에 받을 수도 없지않나요?
>
>회사측에서 확실한 대답을 회피한 채 이런식으로 몇개월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
>사원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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