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5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해외현장수당이 구체적인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향은 해외주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해외체재비, 해외주재수당 등 명칭은 중요하지 않음)이 해외근무에 소요되는 생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생활경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국내근로자의 수당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이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지만(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외근무에 소요되는 생활 경비의 보전 목적(해외 생뢀경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국내근로자의 수당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이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평균임금에 포함)으로 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판례 참조)

2. 귀하의 경우, 해외현장수당(2,115,500원)이 통상의 국내근로자의 현장근무수당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단지 현장근무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면, 해외주재에 따른 생활소요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성격의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 2006.06.26,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
[요지]  해외체재비의 성격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 1994.07.01, 임금 68207-389 )
[요지]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

* 관련된 법원판례 (대법원 94다55934, 1995.5.12).
[요지]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관련된 법원판례 ( 1996.11.22, 서울지법 96가합 2298 )
[요지】 해외주재원(일본)으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주재수당 및 주택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재수당 및 주택임대료 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저는 2006.12.14-2008.05.08 까지 해외 건설현장에서 공사부장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
>계약시 저의 연봉은 8,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여기에 따라 회사에서는
>
>월 6,846,500을 지급했으며 급여 구성은
>
>기본급(4,231,000)+차량수당(200,000)+책임자수당(300,000)+
>
>해외현장수당(2,115,500)입니다.
>
>이제 해외근무를 마치고 퇴직금을 정산할 시점이 되자 회사에서는 해외 현장 수당의
>
>경우는 해외에 나가 있을 때만 지급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
>얘기 합니다.
>
>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해외 현장에 나가는 것을 전제로 계약하였고, 해외 현장수당이니
>
>뭐니 상관 없이 연봉 8,000만원을 맞추어 달라고 한 것이며 이에 회사가 응해 해외로
>
>근무하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
>
>다른 직원을 통해 알아보니 국내 현장에도 현장 수당이 있습니다. 이에 해외라는 환경에서
>
>근무를 했다고 그 수당이 많다고 퇴직금에 포함을 안 시킨다면 저로서는 황당하고 어이가
>
>없습니다.
>
>
>해외에 가는 것을 전제로 급여계약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해외현장수당은 퇴직금에
>
>포함하지 않는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
>그렇다면 국내 현장근무자도 본사에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국내 현장수당을 퇴직금에
>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대 해석까지 될텐데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노동부를 바로 찾아갈까 했지만, 회사와 좋게 해결하고자 먼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즉 해외현장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
>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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