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5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번째 문의하신 유급휴무일,무급휴무일,유급휴일,무급휴일시 토요일에 대해 발생하는 임금구분은 잘 정리하셨습니다.

2. 휴무일과 휴일은 그 개념상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휴일인 경우)의 적용을 받느냐, 연장근로수당(휴무일인 경우)의 적용을 받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싯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임금이 1주최초 4시간여부와 관계없이 50%가 적용되므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싯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마저도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단, 주휴일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3. 귀하가 정리하신 1.의 내용(유급휴무일,무급휴무일,유급휴일,무급휴일시 토요일에 대해 발생하는 임금)은 일급제근로자(기본급여액이 1일단위로 약정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월급제근로자(기본급여액이 1월단위로 약정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급액 그 자체에 토요일 유급처리 임금이 포함(유급휴무일, 유급휴일인 경우)되어 있음은 당연합니다.

4.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조항은 '상시고용근로자의 수에 따라 각기 구분되는 시행일'부터 3년간만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고용근로자가 150인이라면 주40시간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날로부터 3년인 2009.6.30.까지만 적용되며, 2009.7.1.부터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1주 최초의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은 50%가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바라며,
>
>만약 토요일 8시간근로시(시간급5,000원, 월~금연장근로없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연장근로수당)
>--> 토요일임금 0원+8시간기본일급(8×100%×5,000)+가산분임금(4×25%×5,000)+(4×50%×5,000)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경우(연장근로수당)
>--> 토요일임금 40,000원+8시간기본일급(8×100%×5,000)+가산분임금(4×25%×5,000)+(4×50%×5,000)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휴일근로수당)
>--> 토요일임금 0원+8시간기본일급(8×100%×5,000)+가산분임금(8×50%×5,000)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휴일근로수당)
>--> 토요일임금 40,000원+8시간기본일급(8×100%×5,000)+가산분임금(8×50%×5,000)
>
>2.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때, 휴무일로 지정했을 때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토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토요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 때의 연장근로가 1주최초 4시간에 해당된다면 할증률이 25%라는 정도, 휴일과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는 차이가 없을테고)
>
>3.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나 유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임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그럼 별도로 토요일근로에 대한 기본일급과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4.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1주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할증률이 25%로 실시하는 날부터 3년까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이 수시로 많이 올라오더군요!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료 및 퇴직금문의 (산재종결이전에 해고한 경우) 2008.07.15 969
육아시간 적용방법 2008.07.14 778
☞육아시간 적용방법(유급수유시간과 사용방법) 2008.07.15 3302
등기이사에서 삭제되고 일반직원으로 될 경우 2008.07.14 1320
☞등기이사에서 삭제되고 일반직원으로 될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 2008.07.15 3273
임금체불과 퇴직금 그리고 회사폐업 2008.07.14 1598
☞임금체불과 퇴직금 그리고 회사폐업 (체당금) 2008.07.15 2296
퇴직년도 연차수당 계산방법? 2008.07.14 2410
☞퇴직년도 연차수당 계산방법? (주40시간사업장에서 회사가 정한 ... 2008.07.15 2442
토요일근로 1 2008.07.14 960
» ☞토요일근로 (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근무, 휴무일과 휴일) 2008.07.15 2672
산재적용여부 2008.07.14 958
☞산재적용여부 (음주후 사고) 2008.07.15 1880
해외현장수당 퇴직금 정산시 포함 여부 2008.07.14 3719
☞해외현장수당 퇴직금 정산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08.07.15 4217
출산휴가 사용후 퇴직시 질문드립니다. 1 2008.07.14 1801
☞출산휴가 사용후 퇴직시 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종료 다음날 퇴... 2008.07.15 2057
해고당했습니다.. 급답변부탁드려요.. 2008.07.14 851
☞해고당했습니다.. 급 답변부탁드려요.. (퇴직금, 해고수당, 실업... 2008.07.15 1632
지노위 복직결정 후 징계위원회 결정 변경 2008.07.13 919
Board Pagination Prev 1 ... 2427 2428 2429 2430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