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5 2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주40시간사업장에서는 1주40시간 미만근로자, 주44시간사업장에서는 1주44시간 미만근로자)를 말하는데, 종류는 1)일반적인 단시간근로자 2)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란, "사유(퇴직)가 발생한 싯점(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2008.8.1.이라면,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전 4주 이외의 다른기간에 비록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상황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법 제55조(주휴일) 및 법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8.7.1.시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 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
>하고 있는 일은 파견 업무로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로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주15시간이 되지 않는 때가 4달 정도 됩니다.
>알아보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1년 중 4개월은 단시간 근로에 해당되고 그 이외에
>8개월은 주 15시간이 넘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
>그런 탓에 초기보다 지금은 급여가 많이 오른 편이구요.
>
>
>단시간 근로와 주15시간 이상 근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과 동일하게 하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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