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1 2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한 인정기준은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싯점을 기준으로 이전 180일의 기간중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을 것'이며,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한 인정기준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일 것'입니다.

2. 귀하가 새롭게 취업하여 2008.10.1.에 출산휴가를 개시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8.11.29.를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 있어야만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로 90일분의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종전회사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새롭게 취업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이 되면 되므로, 2008.8.월경에 취업한다면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즉,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므로 새롭게 취업하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 가지고 따져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으므로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3년)과 새롭게 취업하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게 되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3. 다만, 육아휴직(영아의 나이가 3세가 되는 이내의 기간내에서 1년간 사용)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고,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므로, 귀하가 정상적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새롭게 취업한 회사로부터 1년이상을 근무한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출산휴가 90일(출산휴가급여 수령)->출산휴가종료후 복직->취업한날로부터 1년이상이 되는 날 육아휴직개시(육아휴직급여 수령)]의 절차를 밟아야만 육아휴직급여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2008년 2월에 3년정도 다닌 회사를 아기를 갖기위해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당시 회사는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
>퇴사 3개월만에 원하던 아기를 갖게 되었구 지금은 임신 4개월된 산모입니다.
>
>1. 육아휴직제도가 있는줄 모르고 덜컥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제 다시 직장을 가질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만일 올 가을쯤(8월경) 회사를 다시 취업한다면 저두 육아휴직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2년이상 납부하였고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인데 한가지 궁금한점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전 새직장의 연속근로기간이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될거 같아서 저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전문직이어서 재취업은 어렵지 않을거 같은데 어떤가요?
>
>2.  만일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새 직장의 근무일수가 부족하여 자격이 안되서 신청을 못한다면 출산후 얼마나 더 일을 한 후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럼 더운데 수고하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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