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률에서는 육아휴직을 '영아의 나이가 만3세미만이 되는 한도내에서 1년이내의 시기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영아의 나이가 만1세미만이 되는 한도내에서 1년이내의 시기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해 실제적으로는 최장 10.5개월만 사용가능하였습니다. (출산일부터 출산휴가종료일까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동시사용 불가하므로 출산휴가종료후 영아의 나이가 만1세가 되는 최장기간은 10.5개월로 제한됨)

개정법에서는 출산일부터 출산휴가종료일까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영아의 나이를 만3세미만이 되는 근로자'로 변경됨으로써 출산휴가종료후 영아의 나이가 만3세가 되는 최장기간은 2년10.5개월로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종료후 최장 2년10.5개월의 한도내에서 1년이내의 시기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여부와 관계없이 휴직과 휴가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병가휴직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휴직과 휴가 모두 '당초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무일에 법령, 사규 등에 따라 근로제공을 면제해주는 것'인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은 날(휴가 또는 휴직)에 재차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휴직 또는 휴가)는 법리상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아니구요.
>개정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1년의 산전후휴가(보호휴가) 포함하여 1년인지 아니면 산전후휴가(보호휴가) 제외 1년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 사용 (1년미만 재직후 퇴직하였다면...) 2008.07.24 2140
해고를 종용하기 위한 급여 감봉 2008.07.24 939
☞해고를 종용하기 위한 급여 감봉 (맡던 직책이 없어진 경우) 2008.07.24 1152
3조2교대조 근무자에 대한 명절 휴가 및 하계 휴가의 휴무 관련 2008.07.24 1532
☞3조2교대조 근무자에 대한 명절 휴가 및 하계 휴가의 휴무 관련 2008.07.24 1771
징계 대상자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입니다. 2008.07.24 1349
☞징계 대상자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입니다. 2008.07.24 1955
년차 지급 2008.07.23 1087
☞년차 지급 (입사후 1년미만자, 계약갱신후 1년미만자) 2008.07.24 2404
연봉제의 법정근로시간? 2008.07.23 1165
☞연봉제의 법정근로시간? (정액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2008.07.24 2983
육아휴직 1년의 산전후 휴가 포함 여부 2008.07.23 1167
» ☞육아휴직 1년의 산전후 휴가 포함 여부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 2008.07.24 3732
보름일하고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2008.07.23 1541
☞보름일하고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수습기간에 대한 사직권고) 2008.07.24 9209
여름휴가 건(한달이하 직원들 휴가 미지급건) 2008.07.23 942
☞여름휴가 건(한달이하 직원들 휴가 미지급건) 2008.07.24 1862
외국인근로자 차별문제 2008.07.23 2235
☞외국인근로자 차별문제 (상여금과 주40시간제) 2008.07.24 4054
시급근로자 주중 무단결근자 토요일 휴무수당 2008.07.23 1827
Board Pagination Prev 1 ... 2417 2418 2419 2420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