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9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를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재해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동호회활동의 일환으로 볼링장에 간 것이 회사의 지배,개입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회사의 지배,개입의 범위안에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동호회 모임이 회사의 재정적 기타적 사항에 의해 지원되는 모임인지 여부, 동호회에서 볼링장에 간 것이 회사에 보고되고 승인된 사항인지 등에 따라 각각 달라질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친목적 동호회 활동의 일환이고 회사에 보고되지 않거나 승인이 없는 동호회 자체적 결정에 의해 볼링장에 가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부상(산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업무상 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치료비 및 치료기간중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상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내 사규나 방침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회사의 사규나 방침등에 의해 치료비 또는 치료기간중의 임금을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할 것이나, 만약 회사의 사규나 방침등에서 그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7월 23일 회사 업무 종료후 회사 동호회 모임에서 동료들과 볼링을 치러갔다가
>볼링공에 발등을 맞아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
>깁스를 한 상태이고 2주 동안은 근무를 못할꺼 같은데..
>회사에서는 2주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근무 못하는 2주 동안의 급여와 병원비는 회사측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개인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
>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잘 몰라서.. 아직 산재신청서는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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