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 전에 퇴직한 경우(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경우)에 대해서는 비록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퇴직(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이루어졌다면, 임금인상 결정당시 재직자(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미정산자)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일반원칙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 및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임금인상이 아닌,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즉, 기존 퇴직자 또는 기존 퇴직금중간정산자에게 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성과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날 현재 재직자(퇴직금의 경우) 또는 노사간에 합의한 날 현재 새롭게 퇴직금중간정산의 사유가 발생하는 근로자(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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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 2002.07.24, 임금 68207-523 )

[질 의]
임금인상 결정시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는데, 임금협상이 진행중인 7월 31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동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었고 10월 15일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음. 이에 동 근로자는 소급 인상된 급여로 인해 추가 발생되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데,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체결(개정)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임.
즉,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임금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당사자간의 합의)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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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이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 노사협의회를 통해 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한다는 노사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람들도 임금채권보호법에 의해 합의된 날로부터 3년전의 사람들
>
>은 소급 적용을 받을수 있을지의 궁금증 입니다..
>
>
>즉 .,,, 중간 정산은 실시하였으나 성과금 부분만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으로 소급 적용받을
>
>수 있는지의 문제 입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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