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2 2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회사에서 귀하를 퇴직처리하고 이 사실(우리회사에 고용되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던 근로자가 퇴직하였으니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는 휴직으로 알고 있었으나, 회사측 담당자는 퇴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피보험자자격상실사유가 '15. 기타 개인사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여러사정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다닐 생각이 없어 퇴직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퇴직사유를 정정신청해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과 접촉하여 개인적인 질병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것으로 정정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소견서 등도 함께 갖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와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전 2007년 4월부터 2008년 7월 25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입사전에 심장쪽에 문제가 있어 조형술 검사를 받아 약한 협심증 증상을 진단받았습니다.
>
>그런데 올해부터 몸이 더욱더 안좋아져서 심장관련, 고혈압 및 고지혈증 약등을 정기적으로 처방을 받았으며 대장 및 위 내시경 검사를 받는등 회사 생활을 하기에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한달에 20일 이상 체해 업무자체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쉬는게 나을 것이라고 해서 결국 7월 25일부로 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일단 퇴직보다는 휴직처리를 할테니 몸이 나아지는 상태를 봐서 다시 회사에 복귀를 할수 있으면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실제로 회사를 그만둔 후 운동과 식이요법등으로 인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체중도 줄고 혈압도 많이 낮아졌으며 간수치또한 정상근처까지 돌아왔습니다.
>
>그런데 몇일전 노동부에서 '고용보헌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라는 것이 도착했더군요.
>
>이것을 보니 2008년 8월 5일부를 기점으로 자격 상실 신고가 되어 있으며, 상실 사유에 대해서는 15. 기타 개인 사정 (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으로 되어 있습니다.
>
>1. 제가 알기로는 휴직기간동안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런 통보를 받은 것은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였기 때문인가요?
>
>2. 상실 이유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결정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
>3. 늦게라도 그동안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등을 작성해 제공하는 등으로 상실 사유 등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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