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6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우선변제순위는 최종3년분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분의 급여입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원에 배당을 받는다면 은행 및 거래업체가 갖고 있는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는 1) 퇴직금은 최종3년분, 2) 월급여는 2월잔여액 50+1월급여액전액+11월급여액전액입니다.
나머지 임금채권(퇴직금나머지 4년치 및 9월급여, 상여금 100%)는 다른 채권자(은행 및 거래업체)에 배당되고 남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배당이 가능한데 경락금액(8억)보다 채권자의 채권액(9억)이 더 많으므로 부동산 처분에 따른 배당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임금채권은 재차 배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이므로 다른 재산은 3년이내에 처분 및 배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정이 않좋아 임금을 중간중간 받았습니다.
>회사가 폐업을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 경매를 통하여 약 8억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은행권 가압류 지급분이 약 6억, 거래업체의 가압류분이 약 3억정도 되고 직원들 체불임금과 퇴직금등이 약 1억 5천정도 됩니다.
>
>제가 퇴직을 3월 15일에 하였고
>월급이 약 400만원정도이고
>급여일은 매월 25일 이고
>전년도 9월, 11월, 1월, 설상여(100%), 2월급여 50%등과 퇴직금 7년치을 못 받았습니다.
>
>제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요?
>
>경매하여 배당 받을때도 체당금 지급 조건인 퇴직금 3년과 퇴직전 3개월 급여만 받을 수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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