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6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원청의 대금 미결제와 관계없이 자체적인 사정으로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 못하면, 회사이름으로 된 별도의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는 이상 체불임금액수가 워낙커서 이를 변제받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원청회사에서 대금미결제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회사와 함께 원청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6

아래 소개하는 관련법률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직상(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07년 5월 1일부터 2008년 8월 20일 까지 한전협력업체 원청에서 ①하청에 ②하청을 받아 하는 ②하청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는 동안 꾸준히 급여가 연체되었고 2008년 6월경 ②하청 회사가 임금체불 및 채무 관계로 부도가 났지만. 앞으로 남은 일을 하면 그 동안 밀렸던 임금을 조금이나마 만회 할 수 있다는 원청과 ①하청의 말을 듣고 일을 하였지만, 한 달에 8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아 가며 일을 할 수 없기에 원청과 하청 사장간 이야기를 하였지만, 서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07년 6월 ②하청회사가 부도 나면서 회사 채무에 대한 700만원을 직원들에게 부담케 하였고 각종 분실물품에 대한 부분도 직원들에게 부담케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 없는 저로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리하여 밀린 임금 부분과 수당,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진정서를 제출코자 합니다.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임금은 매월 29일 결제입니다.
>
>임금 지급 결과                     
>                     
>                     
>                     
>년월일        지급액        지급내용        비고
>"2007년 5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         ₩15,600,000         6개월분지급        "1개월 급여 미지급 및
>주말 계기 교환 공사 수당 미지급"
>                     
>2008년 1월 30일                미지급     
>2008년 2월 5일         ₩1,000,000                 통장입금
>2008년 2월 12일         ₩300,000                 현금
>2008년 2월 22일         ₩500,000                 통장입금
>2008년 3월 8일         ₩800,000                 통장입금
>2008년 3월 11일         ₩500,000                 현금
>2008년 3월 31일         ₩1,900,000                 통장입금
>2008년 4월 30일                미지급     
>2008년 5월 2일         ₩1,000,000                 현금
>2008년 5월 10일         ₩2,500,000                 통장입금
>2008년 6월 4일         ₩2,500,000                 통장입금
>2008년 6월 11일         ₩1,000,000                 통장입금
>2008년 7월 7일         ₩2,000,000                 통장입금
>2008년 7월 8일         ₩500,000                 통장입금
>2008년 8월 5일         ₩1,093,500                 통장입금
>합계         ₩15,593,500              
>임금 미지급 결과                     
>                     
>                     
>                     
>2008년총지급할 임금         ₩20,800,000         월260만원 급여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2008년 미지급 임금         ₩5,206,500              
>2007년 미지급 임금         ₩2,600,000              
>2007년 미지급수당         ₩600,000         주말 계기교환공사     
>퇴직금         ₩2,600,000                 1 개월 급여
>                     
>총 미지급 급여         ₩11,606,500         (미지급급여+퇴직금+수당)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직의 계약만료시 인사발령 2008.08.26 1874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8.08.22 790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형식적 소사장의 퇴직금) 2008.08.26 2477
실업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좀 부탁드려요. 2008.08.22 896
☞실업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피보험자 자격확인) 2008.08.26 1398
체불임금 상담입니다. 2008.08.22 1075
» ☞체불임금 상담입니다. (하청회사 노동자의 임금체불) 2008.08.26 1442
체불임금 2008.08.21 832
☞체불임금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 범위) 2008.08.26 2591
주40시간제의 근무제형식 관련 2008.08.21 962
☞주40시간제의 근무제형식 관련 2008.08.26 1235
교대 근무시 시간외(연장, 야간 등) 수당 계산에 대한 질의 1 2008.08.21 7610
☞교대 근무시 시간외(연장, 야간 등) 수당 계산에 대한 질의 2008.08.26 1187
파업관련 2008.08.21 763
☞파업관련 (원청회사가 파업하는 경우, 하청회사 근로자의 처우) 2008.08.26 822
근로중 관리회사가 바뀔 경우 퇴직금 적용 시점은? 2008.08.21 1905
☞근로중 관리회사가 바뀔 경우 퇴직금 적용 시점은? 2008.08.26 1063
한 회사내에서 임금지급일이 다를 경우 2008.08.21 784
☞한 회사내에서 임금지급일이 다를 경우 (생산직 사무직의 급여일... 2008.08.25 2125
연봉 근로계약자의 퇴직금... 2008.08.21 1027
Board Pagination Prev 1 ... 2397 2398 2399 2400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