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a회사로 양도양수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업 양도양수시 양도인은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가 될 수 없으며, 양도회사 퇴직자는 도산인정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으로서 양도회사의 물적․인적조직이 양수회사로 이전될 뿐, 양도회사가 도산한 것은 아니므로 양도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과 근로계약 체결사실(승계 포함)이 없었던 양도회사 퇴직 근로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도산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선 민사절차에 따라 양수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회사가 a회사로 양도되지 않았어야만, 회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노동부에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체불임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저는 2006년 3월 1일부터 2008년 6월 20일까지 "A"라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의 경영여건 악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 체불임금
>   1. 급여 : 2008년1월부터 6월 20일까지의 급여
>        ※ 월평균 급여 2,750,000원(세금공제전)
>   2. 퇴직금 : 재직기간중의 퇴직금 전액
>   3. 2007년도 년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 및 퇴직당시 2008년도 년말정산 환급금 전액
>현재 서울지방노동청에 2008년 8월 21일 임금,퇴직금,년말정산(환급금)에 대하여 진정을
>한 상태로1차 처리기한인 9월 22일에 처리기한이 10월 22일로 연장되어 현재 진행중이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
>○ 회사의 현황
>   1.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작년 12월정도에 "A"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   2. "A"라는 회사에서 가계약서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      제가 근무할 당시 각종 은행 통장, 인감, 및 회사에 대한 회계장부 등 경영, 자금, 회계 등
>      모든것을 인수하여 갔으나, 대표이사 및 법인등록에 관한것은 차일 피일 계속 미루는 현상이
>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   3. 제가 퇴사할 당시도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조금씩 주겠다는 말만 있었으며, 현재까지
>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4. 현재 회사는 인수하기로 한 회사가 최종 인수확정은 안하고 모든 권한(통장, 도장, 기타) 및
>      경영에 필요한 모든것을 가지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      ※ 완전히 회사가 없어진것은 아니고 전화는 안받고 있습니다.
>   5. 제가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는바, 현재 상황이 어려워
>      파산신청을 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   6. 파산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인수할려고 하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관계에 대한 소송을 준비
>       하는데 파산신청을 하면 회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       현재 대표이사는 2007년 12월에 회사를 인계하였으며,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       인수하기로 한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   7. 현재 회사의 자산에 대한 거의 모든것은 압류가 된상태며,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대하여는
>       최소 6개월이상은 연체가 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       사무실도 10월달에 비워주기로 되어 있으며, 다른곳에 사무실을 얻을 계획은 없으며,
>       근무하는 직원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며, 거래처에서의 전화는 일체 받지를 않고
>       거래처에서 채권을 회수하러 오면 돈이 없다고 함.
>   8. 세무서에서 이번달내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내지 못할시 고소,고발조치가 들어간다고 함
>
>○ 문의사항
>   1. 현재의 입장에서 회사는 파산을 안하고 계속존속을 시키고 있을시 대응방법
>      ㅇ 사실적 파산으로 인정을 하여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   2. 인수하기로 한 회사에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지
>   3. 현재로서 체당금 신청을 하면 총 체불금에서 체당금 수령후의 체불금 차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었이 있는지?
>      ㅇ 먼제 체당금 신청하면 대상 및 수령이 가능한지?
>      ㅇ 신청하면 기한은 얼마나 걸리며, 수령 가능한 금액 및 비용은 얼마인지?
>   4. 기타 추가적으로 체불금을 받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항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저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시간을 내기가 힘듭니다.
>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s : 회사에서 공제한 4대보험이 납부가 안되었을시 대응방법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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