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폭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 의해 이루어지는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입증자료등을 통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 진단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산재인정여부 또는 가해자를 형사고소등을 통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고소는 경찰서를 통한 형법상의 고소와 노동청을 통한 근기법상의 고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근로자의 권익보장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0명이 채 되지 않는 영세한 설계업체입니다.
>업무가 무척 바쁘고 야근이 많다보니 직원들 사이에서는 항상 불만이 많고
>회사대표에게 그 화살이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회사 회식자리에서 이런 저런 말다툼 끝에
>사장이 직원 한명을 폭행하여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폭행당한 직원은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에 산재가 적용되는지(회식 중 발생한 폭행 등에 대해서는
>산재 인정이 잘 안된다는 글도 있던데.. 사장이 직접 주관하고 있던 자리였던 지라..)
>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하여보니 업무를 못할 객관적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것 같던데
>그 인정은 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노동관청 등에 진정을 통하여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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