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1 19: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 퇴직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후,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에 따라 진정을 취하한 후 ,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2회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각서 작성)하나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취하한 것이 맞다면, 노동부를 통해서 미지급 퇴직금(잔여 퇴직금 500만원)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진정을 취하하면 동일 사안에 대해 재진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이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무기로 해서 사업주로부터 그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것인데, 귀하가 진정을 취하함으로써 재진정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명분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진정을 취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액수(1,060만원)를 확인하는 각서를 받아두었으므로 그 각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회사 재산(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한 법적 해결방법입니다.

귀하가 받아둔 각서를 가지고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저렴한 비용(또는 무료)으로 민사소송을 대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기감리 회사에 2003년 9월 부터 재직하다 2007년12월31일부로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지않아 노동부에 인터넷으로 진정을 해서 저와 사장님이 출석하여 퇴직금산출하였는데 10,600,000원이 되었습니다.감독관이 언제 지급할거냐고 물으니까 사장님이 8월말에 500만원 9월말에 56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니까 제가 대답을 안하고 있으니까 서로 마무리를 기분 좋게 해결하라고 하면서 기다리면 어떠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습니다. 마지막날 돈을 받지 않을 경우 자기에게(근로감독관) 연락을 하면 고소를 하면 재산에 압류를 가할수 있다고 하길래 각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9월1일 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9월말 잔금(560만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장님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요즘 수금이 되지않아 10월20일까지 입금해준다고 답장이 왔는데 지금까지 입금이 되지 않았고 근로감독관에게 전화연락을 하니 근로감독관을 서로 합의하에 각서에 서명하였고 노동부 민원신청에 완료로 하였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하던지 아님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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