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0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바뻐서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시 그 징계를 감봉으로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심각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감봉을 1회(1월)에 대해 행하는 경우 감봉액이 1일임금의 1/2이상의 초과해서는 안되며, 감봉을 수회(수개월)에 대해 행하는 경우 감봉액의 합계액이 1개월급여총액의 1/10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이를 초과하는 감봉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따라서 귀하가 징계를 당하면서 호봉감봉을 7개월동안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7개월간의 호봉감봉금액 총액의 귀하의 감봉전 월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만약 감봉총액의 월급여액의 1/10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3. 감봉이란 징계처분의 하나라 기존임금을 일정기간 삭감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종래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감봉기간이 종료하면 마땅히 4급5호로 환원되고, 이후 추가호봉승급의 기회가 있는 경우 4급6호로 승급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만약 감봉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감봉된 호봉(4급4호)을 기준으로 승급(4급5호)된다면 당초의 감봉조치는 말만 감봉이지 사실상 임금삭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4. 사내연애 또는 사내부부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남녀평등의 원칙,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을 이유로한 차별금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다만 '퇴직을 요구한다'는 것이 곧 불이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불이익이라 함은 징계,전보,해고 등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5년 8월 서울에 있는 한 복지관련 직장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경력이 있어서 호봉은 처음부터 시작이 아닌 4급 4호봉(보건복지부 지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대 출신이라고 해서 2년동안 즉 2008년 1월까지 호봉은 주욱 동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급 5호로 승급하게 되었고 올해 3월 직장내에서 제가 과실을 저질렀다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인사위원회의 단독 결정) 4급 4호로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7-9개월간 감봉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4급 4호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감봉처분 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감봉이후엔 원래의 호봉인 4급 5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그렇게 되면  남은 한두달은 4급 5호, 내년 1월부터는 4급 6호를 받게 됩니다.
>
>아니면 감봉처분을 받은 호봉인 4급 4호부터 다시 시작하여 내년 1월 4급 5호로 시작하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솔직히 감봉처분 받은 것도 억울한데  감봉이 되지 않았을 때의 승급인 4급 6호로 시작하지 않으면 더 억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현재 제가 똑같은 4급 4호의 월급을 받고 있는 다른 동료보다 원천징수하는 세금의 액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
>작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작년 그 동료는 6개월동안 저보다 호봉이 작았습니다.) 올해의 호봉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 지, 정말 작년 연봉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 지도 궁금합니다.
>
>
>
>사내에서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사내에서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퇴사를 요구받는 것은 합당한 것인 지도 묻고 싶습니다.
>
>수고하십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감봉 이후의 처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사내연애 포함) 2008.11.02 974
» ☞감봉 이후의 처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사내연애 포함) 2008.11.10 3116
실업급여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2008.11.02 1283
☞실업급여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주소 이전으로... 2008.11.06 2598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008.11.02 845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008.11.06 919
퇴직시 인수인계기간과 연차수당 수급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08.11.01 2466
휴일·휴가 ☞퇴직시 인수인계기간과 연차수당 수급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사... 2008.11.06 2660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2008.10.31 1679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2008.11.06 1851
실업급여와 산재 보상에 대하여(메일로 상담 내용도 안오고 등등 ... 2008.10.31 961
☞실업급여와 산재 보상에 대하여(메일로 상담 내용도 안오고 등등... 2008.11.05 919
사측에서 화의가 결정...어떻게 해야하나요? 2008.10.31 827
☞사측에서 화의가 결정...어떻게 해야하나요? 2008.11.10 756
연차수당고 급여에 대한 질문 1 2008.10.31 2227
☞연차수당고 급여에 대한 질문 2008.11.05 1706
채권양도 관련.... 2008.10.30 879
☞채권양도 관련.... 2008.11.06 940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08.10.30 1120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008.11.04 947
Board Pagination Prev 1 ...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2358 2359 2360 2361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