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9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5% 인상하기로 한다'고 하는 경우, 5%인상분에 '호봉승급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5%인상분에는 자연호봉승급분이 포함된 것(=회사의 처분에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시 인상율(또는 인상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단순한 사실에 대한 합의외에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임금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며, 매년 자동호봉승급을 정하고 있는 호봉급제인 경우에는 임금인상분에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20인미만
>공익재단/노조유
>서울소재
>
>간단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일상적으로 임금인상률을
>애기할때,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인상분도 포함되는건가요?
>가령 사측과 협의하여 5% 인상을
>얻어내었다면, 5%안에는 자연인상분도
>포함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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