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2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이 정한 급여일이 몇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귀하의 입사일(7.7.)부터 퇴직일(12.17.)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전액을 지급받는다면 임금산정대상기간(1개월)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학원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원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임금산정대상기간을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경우,
7.7.~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8월7일지급
8.1.~8.31.까지의 기간에 대해 9월10일지급
9.1.~9.30.까지의 기간에 대해 10.10.지급
10.1.~10.31.까지의 기간에 대해 11.10.지급
11.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12.10.지급
12.1.~12.17.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12.31.이내)지급
2) 임금산정대상기간을 입사일부터 다음월의 입사일전일까지로 하는 경우,
7.7.~8.6.까지의 기간에 대해 8월7일지급
8.7.~9.6.까지의 기간에 대해 9월10일지급
9.7.~10.6.까지의 기간에 대해 10.10.지급
10.7.~11.6.까지의 기간에 대해 11.10.지급
11.7.~12.6.까지의 기간에 대해 12.10.지급
12.7.~12.17.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12.31.이내)지급
위 1)의 경우가 맞는지, 2)의 경우가 맞는지는 전적으로 회사의 방침이므로 회사측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 2)인 경우라면 12.6.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약정한 월급여액 200만원을 지급받고 12.7.~12.17.까지 11일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 200만원*(11일/31일)=709,677원

3.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정기급여일(월급날)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보지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기급여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경우로써 미지급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해야만 합니다.

4. 회사의 임금체불상황이 예상된다면,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장의 주소지, 사업주의 주소지 및 연락처(여기까지는 필수), 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사본 등입니다. 법인회사라면 사업주의 주소지는 제외합니다.
간혹, 학원의 임금체불인 경우, 학원에서는 강사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라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점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대표제외 8인
>사업 종류: 보습학원
>회사 소재지 : 서울
>
>임금관련 :
>
>퇴직 앞두고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 7월 7일부터 서울의 모 보습학원에서 주5일 전임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액 :  월 200만원
>구두 계약시 시험기간 보충비 지급약속 : 액수 확정 없었음 (지급받은 적 없음/ 이전 선생님들 시험기간마다 20만원 지급받음)
>
>급여일은
>8월 7일,
>9월 10일(9월 이후 전 선생님의 급여일을 10일로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10월 11일,
>11월은 급여일 지났으나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
>저는 12월 17일부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급여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더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7월 7일부터 ~ 8월 6일이 만 한달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9월부터 10일로 급여일을 맞추겠다고 한 후에 7,8,9,10일분의 급여에 대한 조정은 없었습니다.
>제가 12월 17일까지 일한다면,
>12월 6일까지 급여액 200만원과 12월 7일~17일 사이의 급여액을 추가로 더 청구하면 되는것인지요?
>이런경우 일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것인지요?
>12월 7일부터 1월 6일 사이에 제가 근무할 일 수로 나눠서
>( 200만원 / 22일 ) * 8 로 산정하는 것인지 ...
>
>이 학원이 퇴직시 임금체불이 잦다고 하여, 미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미리 청구하고 확답받은 후 나중에 체불시에 바로 청구하려 합니다. (체불 기간이 얼마나 지나면 노동부 진정이 가능한가요? 솔직히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많이 걱정됩니다. 이미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요)
>기말고사라 보충비도 추가 지급받아야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급여라도 제대로 받고 나오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또한, 임금 체불을 대비하여 제가 학원에서 어떤 정보를 알아두면 좋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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