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2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업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출근 또는 근무하지 말것을 지시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측의 요식행위없이 근로자가 단지 회사의 사정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객관적으로 근무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휴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0.20.이후 정상적 근로제공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출근을 지시하였다면 해당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당금해결 과정에서 10.20.이후의 기간을 휴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 체불임금확인서 요구에 대해 회사가 이를 작성,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3.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사용권)이 있는 기간(1년)동안 사용하고 이를 해당기간내 미사용한 것에 대해 다음해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일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귀하가 말씀하신 연차수당이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를 휴가사용종료일 이전에 미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냐는 물음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미리 매수하는 것은 결국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자유로운 연차휴가 및 사용종료일 이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보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기존에 자유의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만약 회사가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촉진 방법에 따라 휴가사용을 촉진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https://www.nodong.kr/403323

4. 체불임금에 따른 체당금을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체당금 상한선을 초과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청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체당금으로 해소되지 못한 체불임금 또는 체당금의 상한선을 초과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민사적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5.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해고나 권고사직되는 경우)에는 교육비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경우를 말하며, 임금체불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제하에 다만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써의 채권(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육비용상환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 참고할 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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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교육을 받고 중도 면직된 근로자는 교육경비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 1998.08.28, 서울지법 98가합 9187 )
【요 지】해외파견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파견교육에 소요된 경비전액을 변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도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가리키고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직권면직처분을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경비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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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늘신세 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저는 현재 경영난으로 주업무룰 중단하
>
>고 임금을 3개월째 못받고 있는 회사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50인 이상이고 항공운송사업
>
>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없으며 회사는 충청북도 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2008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에 대한 어떠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현재 제 기준으로 약 1200만원 미지급) 현재 주업무인 운송사업을 경영의 이유로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대표이사는 유급기간으로 정하고 각 부서에 출근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미참석해야 할경우에는 연차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
>현재 회사는 공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20일 이후 주업무 중단일로 부터
>
>한달간 공개 매각 진행및 매각 신청자 접촉, 그래서 11월20일날 공개 매각을 하도록 한다고 경영진 측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공개 매각은 매각 전문 회사에 맡겼구요..
>
>여기서 만약,
>공개매각이 성공한다면...운항 재개에 한달정도가 소요되어 운송사업면허 유효기간내에 정상 가동을 할수 있습니다.
>
>하지만.
>20일날 공개 매각이 결렬될 경우...이 회사는 12월20일 항공기 운송사업의 특징상 모든 회사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주업무 중단..즉 운항중단을 기점으로 2개월까지 운송사업 면허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것이 상실 되기 때문에 회사자체가 날아가게 되는 것이지요..때문에 회사는 사활을 걸고 공개 매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여기서 질문입니다.
>
>1)10월 20일 부로 중단한 것을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봐야하는지요?
>아니면 경영자가 말한 유급..즉 정상적인 근무라고 해야 하는지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현재부서 사람들을 당번제로 하여 회사에 출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사부 관계자 왈, 얼마전 있었던 경영진 사업설명회에 불참석한 사람들에게 사유서 제출을 이야기했고 지금은 회사의 유급 기간이므로 회사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정 부서 사람들에게 시험및 교육을 이유로 출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회사의 휴업상태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
>2)만약에 회사가 11월20일날 매각에 실패할 경우 12월20일 부로 회사의 파산을 예상하고 11월20일 부로 임금 체불을 사유로 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 9,10,11월에 대한 체당금 급여를 정상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지요?(1번 질문의 이유입니다.)
>
>3)현재 회사가 노동법 위반을 밥먹듯이 해서 그러는지...재직자및 퇴직자의 체불 임금 확인서를 달라고 해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주지 않고 있고요...이럴경우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을까요?
>
>4)이 회사는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강제적으로 연말에 임의의 날짜를 적용해 자기 임의 대로 휴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아서 연말에 10여일 이상을 본의 아니게 휴식하여 그만큼의 기술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적법한 행위 인지요? 그리고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재직 상태에서 청구 할수 있는 지요? 현재 임금도 못주는 상태지만...올해 연차 미사용에 대해 재직중 금전으로 청구를 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11월 20일날 다른곳으로 매각 되었을 경우 또 작년과 같은 행동을 할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
>5)만약 회사 부도 예상으로 11월20일 부로 퇴직후 체당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상한선이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급여보다 적게 산정이 되어있더군요. 만약에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및 기술 수당,복지 수당, 퇴직금 들을 소송을 통해 경영진으로 부터 받을수 있는 지 아니면 체당금 자체로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
>6)이전에 상담드렸던 특정 부서원들의 교육비 상환 문제 입니다. 계약서 내용중에 교육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직원의 사망및 질병으로 더이상 업무를 할수 없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의 사정을 임금 미지급으로 유권 해석 해도 되는지요?
>
>노동부 진정은 이미 물건너 간거 같네요...진정해봐야 ...노동사무소는 노동자 편이 아니라는..그냥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사실만 절실히 느꼈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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