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3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임금 및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청(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청(관리회사)과의 계약내용 중 하청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을 종전과 달리 하향변경하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하청회사와 하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간에 결정된 하청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은 하청회사가 독립적 위치에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이렇게 하청회사와 하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간의 자율적 합의로 기존근로조건을 변경한다면 그 수준이 최저임금법에 위한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비 및 청소 용역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용역비가 인상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등 원청에서는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임금이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게 되었는데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부에서는 근무시간에 비추어 최저임금이상으로 계산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는데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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