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에 따라 1)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있는 계약(=법률상 '기간제계약'이라고 하며 보통 '계약직계약'라 불립니다.)과 2)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보통 '무기계약' 또는 '종신계약'으로 불립니다.)으로 구분합니다. 무기계약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기간제계약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한 계약(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을 말하는데....

2. 귀하가 소개하신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2008.5.10.부터 2008.12.31.까지'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기간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계약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근로계약기간 또는 그 종료일을 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기간제계약에서의 종료일이 도래하는 것이 사전에 미리 예정된 근로계약의 해지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해고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그 도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특별한 생각없이 기간제계약에 서명하였더라도, 그 서명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이상 기간제계약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종료일(12.31.)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종료일이 상당정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하고 급해서요~
>
>회사규모는 50인 이상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이고요 건물관리및 보안 안내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
>저는 건물관리를 하는 시설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건물을 수주하여 도급사(용역업체)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
>제 2조 근로계약기간
>
>예)1. 5월 10일 입사자는:  근로 계약기간   2008년 5월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
>   2. 7월 15일 입사자는: 근로 계약기간   2008년 7월15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
>   3. 8월 13일 입사자는: 근로 계약기간   2008년 8월13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   기타 내용 생략~
>
>
>이런식으로 기재되어있고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바 12월 31일이 만료 되면
>자동 해고 하여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설관리 하는 직원들이
>몇개월 근무코져 입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임시직도 아니고
>(본인이 싫어서 사직 하는 경우 제외)
>일반적으로 일상(통상)적인 계약서라 생각하여 사인을 하였고
>(본인만 사인한것이 아니고 전체 근무자가 이런식으로 사인을 하였음)
>입사하여 근무중 사인 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고 해도 무방하다 하는데
>이런 근로계약서가 합당 한건지요?
>
>참고로 수주한 건물은 계속 관리 하는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직원을 예고해고 없이
>
>해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관리를 위해서 전체 직원을 해고 하지는 않겠지만요)
>
>이런 경우가 가능 또는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이럴경우는 부당해고에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
>
>
>질문이 우왕좌왕이라 죄송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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