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4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점 양해 바랍니다.
보험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보험년도(건설공사기간)중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금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이런한 기준에 의해 납부하는 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1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 납부한 행위로 별도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직급여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고시된 금액의 90%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4,000원이기 때문에 4,000원 * 8시간 * 90%가 1일 실업급여 최저액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넣은지 2년정도 되는 30대 직장인 입니다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월말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퇴사와 동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액에 대해 문의 드리려 합니다.
>
>실업급여는 평균 월급액의 50%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달 통장으로 192만원의 월급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넣고 있는 고용보험료가 제가 받는 월급과는 무관하게
>제일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퇴사 시 현재 제 월급에 맞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임의로 보고한 최저 월급에 대한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저 실업급여액은 얼마인가요?)
>
>그리고 제 경우와 같이 실제 월급과 임의로 보고한 월급이 달라서
>적절하지 못한 고용보험료를 낼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그동안 잘 해 주셔서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 월급에 비해 적게 낸 고용보험료 차액을 정산하고 월급에
>맞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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