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9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줄어든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임금 삭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조건을 상향시키는 것은 사업주가 임의로 가능하지만 근로조건을 하향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조건 하향이 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암묵적동의로 노동청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월급총액에 대한 최저임금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주40시간제인 경우 월 최저임금은 836,000원이며 36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92시간이 되므로 월 최저임금 기준으로 768,000원이 됩니다.

3. 전체 근로자 대상이 아닌 특정부서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여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임금보전은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하여 해당시간에 대해서 임금보전을 강구하도록 정한 것이며 귀하의 경우는 이와 별개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50인 이상
>- 호텔서비스업/노동조합 없음
>-임금:최저임금(09년 월85만원, 08년 월80만원)지급
>
>- 질문내용: 주40시간 근무사업장이며, 회사 직원들은 모두 상용직으로 입사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함) 회사 사정상 근무시간을 단축하고(주36시간), 급여를 09년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08년 임금인 80만원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
>1. 상용직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무시간과 급여를 시간급으로 나눠서 지급이 가능합니까?
>
>2. 주40시간 사업장이면 올해 최저임금인 836,000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임금까지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적게 지급이 가능합니까?
>
>3. 모든 직원 적용이 아닌 특정부서만 위의 사항을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
>4. 올해(09년) 1월에 주40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럼 급여는 위의 85만원 받아야하지 않나요?
>이럴경우 임금보전은 시간단축이 되더라도 올해는 85만원 보전해줘야하지 않나요?
>
>5.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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