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혼재되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근속기간의 단절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각각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으나 인사 및 회계가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비록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최초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적인 형태라면 계열사간의 전적형태로 볼수 있으며 전적의 과정에서 고용승계의 별도 약정이 없다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76.1.1 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사용근로자 수의 판단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할 것.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급료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나 개인업체의 대표 등은 제외되는 것임.
2.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근로자수가 수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그 사업기간내에 사용한 총 연인원수를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진 평균 상시 근로자수로 보아야 할 것임.
4. 또한 상당기간동안 적용인원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되어 일정기간 보충되지 않고 평균인원이 계속 적용 미달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인원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5.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및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개의(A, B, C) 회사로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가 동일인 입니다.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B회사에 다니다가 사직서를 내고 C회사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연차수당 지급 받지 못하였으며 다시 C회사에서 B회사로 옮기면서(8개월 근무) 최근에 퇴사를 하므로 인하여 퇴직금 또한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등을 보면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를 못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동일인 이라면 모든 근속일자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닌가요?
>만약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빠른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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