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6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업부의 폐지가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라면 각 사업장이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전제하에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이는 정리해고가 아닌 사업장 폐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시 근로자의 범위는 위의 사업장별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
><사실관계>
>동일법인내 독립된 여러사업장 존재
>각 사업장 인사 및 회계 독립성 및 사업장별 노조 존재
>
>1) 각 사업부 폐지시 폐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님 경영상 해고에 포함 되는지?
>
>2) 경영상 해고로 처리시 근로자 대표 범위는?(각사업장별 근로자 인지 아님 전체 법인 사업장 근로자 인지)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경영상해고, 폐업 2009.04.06 1066
임금·퇴직금 구조조정 후,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문의 2009.04.06 842
휴일·휴가 연차생성시기에 대해 2009.04.06 2742
근로시간 변형 교대 근로제 2009.04.06 13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동일사업주가 여러개의 사... 2009.04.02 30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을 요구(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발생 여부) 2009.04.02 210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및 연차수당 지급금액 2009.04.02 1984
임금·퇴직금 5인 이하 사업장 그러나 퇴직금 상시지급하던곳 2009.04.02 1870
고용보험 기타소득이 있을시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및 소득... 2009.04.02 23359
비정규직 파견직 용역비 2009.04.02 981
고용보험 실업급여요..(결혼으로 인한 퇴사) 2009.04.02 26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계열사간 전적시 근속기간 포함여부) 2009.04.02 1803
해고·징계 용역계약의 일방적인 해지(통근버스) 2009.04.02 21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 2009.04.02 5268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우선변제 - 연말정산 및 이자 2009.04.02 3095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시 예산집행은? 2009.03.30 1130
해고·징계 질병이 있는 근로자 해고절차 2009.03.31 2237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후에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009.03.31 11582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시 토요일,일요일 지급여부(휴업기간 중 주휴일 발생여부) 2009.04.01 3759
임금·퇴직금 청원경찰 최저임금 관련 문의 2009.03.31 4205
Board Pagination Prev 1 ...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