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1 0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이므로 회사의 일방의사로 미지급된 체불임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즉, 실제 지급된(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금에 대해 근로자의 청구권이 있는 임금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쌍방 합의하에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셨는데, 쌍방합의의 내용이 1)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자가 상여금을 삭감 또는 포기하기로 한 경우라는 해당상여금에 대한 청구권이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노동자가 상여금을 회사에 반납(장부상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과 동시에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포함)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이미 노동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해당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3) 쌍방합의의 내용이 해당 상여금의 지급시기를 차후로 변경한 것이라면 이는 상여금에 대한 청구권 인정하는 상태에서 지급시기만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구분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위 1)의 경우라도 상여금을 포기,삭감한 해당 노동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의 권한으로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다른 재직중인 노동자들의 사기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포기, 삭감하는데 동의하였는데 이를 퇴직금에 까지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회사(사용자)에 대해 굳이 열정을 바쳐 일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에 대한 약정을 할때 상여금은 기본급의 50%를 년2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
>예산이 부족하여 쌍방 합의하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경우 퇴직금 계산을 할때 상여금을 포함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몰라서 상담을 합니다.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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