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4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적 절차에 의존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노동부에서는 2006년 내부 지침을 변경하여 변경 이후의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노동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 신뢰하지 않으며 법원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잘 협의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지 마시고 법원에 미지급 퇴직금의 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인이상 사업장/노동조합 유/경기소재
>
>2005.2. 시내버스운전직으로 1년 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기간을 채우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3년을 근무했습니다. 1년 계약직 입사 시 회사의 근로계약요구조건은, 퇴직금에 대하여 '재직 중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매 달 분할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의 전환 시'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는 별도의 각서를 쓰는 조건이었습니다. 나중에 따질망정 구직 노동자로서 당시 이에 이의를 달 수는 없는 처지였습니다.
>
>2009.3.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정규직 3년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1.비록 구직당시 구직의 필요에 따라 회사가 요구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나 서명치 않고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고
>2.정규직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입사당시부터 회사가 보장한 내용이고, 또한 근무의 연장선상에 있었기에 내용상 퇴직이라고 볼 수 없으며
>3.퇴직금을 미리 준다는 것에 대하여 법원도 불인정한 판결이 있다.
>
>이에 대하여 노무관리담당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하여 주는 것은 잘 못된 행위로 인정하지만, 이 법률의 적용기준은 본인과 같이 2005.2.에 입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는 서류에 서명한 이상 회사가 지급할 수 없고, 이런 서류를 받지 않은 2004.1.1.이전 입사자들에게만 적용되어 기 지급했다'는 변 이었습니다.
>
>즉, 같은 직종에 같은 선례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착취를 근간으로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불법적이고 강제성이 있는 서류에 서명한 사람은 제외한 격입니다.
>회사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형식에 하자가 있게되자 별도의 서류(퇴직금중간정산받았다는 확인서-매월 분산해서 급여에 포함되었다는 근로계약서상의 금전항목)에 서명케 함으로써 내세워 1년간의 퇴직금을 주지 않음으로써, 불법 판결한 내용을 시정치 않고 변칙적으로 노동자라는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해 사실상 임금을 착취당했습니다.
>
>이에 해당 법원의 판단에 대한 저의 경우의 해석과 구제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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