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5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의를 각기 달리하였더라도 회계 및 인사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a회사와 b회사간에 동일 사업장내에서 명의만 변경될 뿐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인사회계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비록 명의상의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으며 b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a회사와 b회사간에 전적이 발생하였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두 기간을 모두 합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사업주와 명의상의 사업주 모두를 당사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b회사 근로자의 경우 부부 모두를 사업주로 볼수 있으며 a사업장의 근로자는 실질 사업주와 명의상의 사업주가 같으며 부인에게 요구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개요
>  △ A회사(개인) : 남편명의 / 1999년 5월 10일 개업 / 상시근로자 11명
>  △ B회사(개인) : 부인명의 / 2004년 3월 12일 개업 / 상시근로자 2명
>    ※ A와 B회사는 동일한 사업장이며, 업태 및 종목이 동일
>    ※ 회사를 분리하게된 이유는 거래처별 납품단가가 달라 사업장을 분리하여 거래처 관리를 위해 부인명의로 사업장을 형식적으로 개업
>  ★ A회사와 B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A회사(남편) 대표이며, 근로자들 또한 행정적으로 분리만 되어 있을뿐,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
>그러던중 경영이 악화되어 회사의 영업이 중지되었음(A/B 회사 : 동일한 날)
>
>
>○ 질의
>  ① B회사에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 2명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
>  ② B회사 근로자중 1명은 A회사에서 2002.5.20 ~ 2006.8.30까지 근로후 2006.9.1 ~ 2009.3.31까지 B회사에서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정산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
>  ③ A / B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은 누구에게 체불된 임금을 요구(진정)해야 하는지?
>
>바쁘시겠지만, 힘없는 근로자가 생계유지비를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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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9.04.15 18:20작성
    답변의 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 답변글에 대한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한 부탁일지도 모르겠지만 필요해서 그러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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