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8 0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무 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즉,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초의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지만, 최초의 8시간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토요일을 유급(또는 무급) '휴일'로 정하였다면 이역시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2. 단체협약 제42조 2항은 '야간근무자의 야간근무시간중에 식사시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야식을 제공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시간(22시~06시) 중에 식사시간(또는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식사(또는 식비)가 제공된다면 부당하지 않을 것이나, 제공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에 반한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연장근무를 할때 식사제공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에 가산수당을 지급하는건 명시되어있던데, 식비부분은 명시된 내용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우리 회사는 2007년 7월 1일부로 주44시간 → 주4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소정근로 시간이 줄어든 4시간(토요일 오전근무)은 기본급에 산입했기때문에, 토요일 오전근무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주40시간제로 변경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로 정할지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 되었습니다.
>
>
>회사는 전 직원에 대해 매월 급여에 95,000원을 '식비'라는 항목으로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고, 별도의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근무형태는 교대근무(2조2교대/연중무휴/5일단위로 주간,야간 교대)와, 상주근무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상주근무자 근무시간 : 09시~18시(주44시간제일때는 토요일 09시~13시)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 주간 - 07시~18시
>                      야간 - 18시~익일07시
>
>
>단체협약 제 42조[급식제공]
>1. 회사는 연장근무중에 식사 시간이 포함된 경우 식사를 제공한다.
>2. 야간 근무자에게는 야식을 제공한다.
>
>단체협약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무자에게 식비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
>상주근무자가 평일날 18시에 퇴근을 하지 않고,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식비를 지급하고,
>
>토요일날 09시~18시까지 근무하면 식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일요일날 09시~18시까지 근무를 해도 식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단체협약 42조에는 '연장근무시간중에 식사시간이 포함된 경우'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일요일은 휴일로보기때문에 휴일수당 8HR만 지급할뿐, 식비지급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
>질문1) 위의 논리가 적법한가요? 일요일날 식비지급하지 않는것이 단체협약위반인가요?
>
>질문2) 위의 논리가 적법하다면, 무급휴일인 토요일도 연장식비지급의무가 회사에는 없는건가요?
>
>
>
>
>이번에는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무식비 지급과 관련된 궁금증입니다.
>
>교대근무자 연장식비는지급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월요일~일요일  주간근무자(07시~18시근무) : 식비1개(아침) 지급
>               야간근무자(18시~익일07시근무) : 식비1개(야식) 지급
>
>
>질문 3) 교대근무자들에게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식비 1개만 지급하는것은 불법인가요?
>
>내용도 복잡하고 질문도 많습니다..ㅎㅎ
>
>오늘도 수고하시고 행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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