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07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지급사유가 인정되며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이 하향되어 퇴사를 할 때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 중 대표적인 것이 임금삭감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20%이상 삭감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하에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면 20% 이상 삭감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삭감에 대해 서면동의를 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면 10년 미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을 수급받을 수 있으며 평균임금의 50%로 지급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인미만기업이고 저는 현재 연봉제이고 직책은 부장입니다
>2008년10월급여까지는 정상적인급여를 받았고 경기가 좋지않아 11월 12월급여는 경기호전되면 지급한다는 사원과 사측의 구두 합의하에 기본급의 70%을 받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사측에서2009년1월말경 1월 급여부터는 기본급의70%만 지급(30%삭감)한다고 전사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일당제사원) 저 또한 연봉 재 계약이 6개월정도 남아 있는 상태로 재 계약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일방적인 사측의 통보 였습니다.
>저의 계약조건은 기본금에 잔업시 25시간은 회사에주고 나머지 잔업은 제가 가지고 가는 조건이었는데 기본금30%삭감에 따라 제가 3월 급여부터는 잔업을 모두가지고 가도록하여 3월급여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경기호전시 지급한다는 11월 12월 미지급분을 구두로 통보하던것을(2008년10월경) 2009년1월말경  전사원에게 서면으로 사인할것을 요구하여 전사원이 사인 했읍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경기호전시 지급한다는 11월 12월 미지급분은 받기가 어려울것 같아요. 왜냐면 올3월에는 일이많아 잔업도 많이하고 주야근무도 했거던요. 급여 지급일 날 미지급분에 대한애기를 사측에하니 돈이 없다는 거애요.
>이런경우 실업급여자격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시 경기호전시 지급한다는 11월 12월 미지급분(각각 30%)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연봉계약이 남아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사측에서2009년1월말경 1월 급여부터는 기본급의70%만 지급(30%삭감)한다고 전사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안에 퇴사할 경우 퇴사 직전 까지의 30%삭감된 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68년생이고 입사기간이 2001년 10월 30일 일당제로 입사하여2008년8월8일 연봉제로 바꾸어(연봉계약 후) 지금까지 근무 5월 30일경 퇴사 할 경우 가입기간이 7년7개월이 맞는지요. 3개월 각급료는 30%삭감된 기본금 1,500,000원 실업가입기간과 월 지급액은 얼마 정도인지요.
>여러가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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