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요사항(임금, 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정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서면(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교부요청하였음에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 참조)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그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채용공고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유인행위이므로 그 자체가 근로계약을 대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가 약45인 이상인 모 회사로 부설연구소를 별도의 회사명으로 자회사를 등록하여 근로자가 4인이하 일때도 있고 5인 이상 일때도 있는바,
>
>모회사 명의로 구인공고를 하여 자회사에 소속시켜 근로를 시킬때 자회사 명의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게하여 근로자가 이의 부본을 요청하였으나 해고시까지 교부하지 않았을때 통상 계약서는 상호 1 부씩 보관하여야 유효한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
>회사만 가지고 있던 동 계약서가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인지의 여부와
>
>아니면 동 계약서를 상호 교환하여 보관하지 않아 무효라면, 모 회사에서 최초로 공고한 채용공고가 유효한 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과 퇴직금 ... 2009.07.02 983
해고·징계 병원이 폐업한다고 그만나오라네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미... 2009.07.02 2213
비정규직 파견근로와 용역계약과의 차이점 2009.07.02 5122
여성 실급여와 신고금액이 다른경우 통상급여 증빙은? 2009.07.02 4520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이직사유 정정 확인) 2009.07.02 146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사업장) 2009.07.02 1016
»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유효성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 2009.07.02 1619
휴일·휴가 연차수당 일수가 정확한지... (입사후 1년이 경과한 후, 1년미만... 2009.07.02 994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1년미만 퇴직자의 연차수당) 2009.07.02 1527
임금·퇴직금 성과금의 소급 (경영성과급의 소급청구) 2009.07.02 1780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2009.07.02 2241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제일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이 맞는지 (교통... 2009.07.02 979
임금·퇴직금 40시간미만근로자 주휴수당지급 2009.07.02 5044
휴일·휴가 휴가 성립에 관하여 2009.07.13 71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건 2009.07.14 314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왕복3시간이상통근) 2009.07.14 27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기타 문의 2009.07.01 914
임금·퇴직금 연봉삭감에 따른 퇴직금 2009.07.01 1725
고용보험 실업재취업 조기수당 관련... 2009.07.14 1048
휴일·휴가 시간외 수당 지급관련 문의 2009.07.14 887
Board Pagination Prev 1 ...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