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4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사업장의 규모를 밝히지 않으셔 자세한 답변이 어렵지만, 20인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기준근로시간을 1일8시간으로 정하였고, 이와별도로 월40시간한도의 연장근로(휴일근로도 포함한 듯하나, 불분명함)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매장시간이 10시~21시까지 총11시간이고 이중 1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으로 공제한다면 실제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였는데, 만약 토요일에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근무시간(10시간)의 전부는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평일5일*2시간)+(토요일*10시간)=20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수는 20시간*4.345주=87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에서 월40시간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시간(87시간-40시간=47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월2회 주휴일이외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임금(연봉) : 별도로 정함
>   가. 연봉의 구성항목 : 기본급+ 시간외수당) + 상여금
>        - 기본급     :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        - 시간외수당 : 월 40시간분의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임금
>        - 상여금     : 월 급여(연봉의 1/16)의 400%
>  
>   나. 계산 및 지불방법
>        - 연봉의 1/16을 매월 월급여로 지급하며, 25일 지급한다.
>        -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에 월급여의 100%씩 지급하되,
>         25일에 지급한다.
>        - 급여기산은 당월1일 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하며, 중도 입, 퇴사시
>         일할계산 지급한다.
>
>2. 근로시간 : 1일 8시간(주40시간)
>   단, 1주간에 12시간(2008년.6.30)까지는 1주 16시간, 최초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25%를 가산)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        - 평일 : 10:30 ~ 20:00(30분의 시간외근로 포함)
>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주휴일은 개인별로 실시한다.
>
>3. 휴게시간 : 1일 1시간[12시부터 14시까지]
>
>
>------이상 근로계약서내용 입니다 ------------
>
>현재매장근무시간    휴무일    : 빨간글씨 + 2일   / 월
>                    근무시간  : 출근10:00 ~ 퇴근21:00
>
>질문1]위와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시간이 발생되었었는지 궁금합니다.
>      발생하였으면 하루 몇분발생하였는지 꼭 상담 부탁드림니다.
>
>사직서 내고 사직 하였습니다 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 . .죄송^^;
>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드림니다. 꾸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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