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관련 문의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한 회사는 연봉계약 작성시 역량급(기본급성격)과 고과급(고과급에 연장근로수당 50%포함), 그리고 조정수당이 있었습니다. 조정수당은 사간전보전 모회사에서의 급여인상분을 직급 간의 차별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딱히 정할 수 없어서 일단 급여를 맞추기 위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고정적으로 전직원에게 별도의 식대를 포함해서 각 항목을 12등분한 금액을 매월 급여일에 지급받아 왔습니다. 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표시항목>

역량급 2,000,000

고과급 1,333,340(연봉계약서에 50%는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조정수당 125,000

식대 170,000(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별도의 식당이 없으며, 식비 정산도 없음)

 

그런데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역량급+(고과급의 50%) 만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으로 하더군요.. 식대는 복리후생 성격이니 제외되는 것이 이해가 되나 조정수당과 고과급중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명칭해서 임의포함시킨 50%를 통상임금계산시 제외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 확인하니 회사 급여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그룹 모회사에서 퇴사한 회사로 사간전보를 간 것이고 기존의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을 월급여전체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간전보간 회사에서는 기존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 보다 훨씬적은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니 결국 제게 있어서는 금전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 원래의 모회사에 머물렀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모회사에서는 정상적으로 좀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회사에서 실수로 잔여 연차일수를 잘못 통보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산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처리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금전적인 부분이기에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회사 급여규정에 통상임금 항목이 정해져 있다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정당한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몇가지 더 여쭈면,

 

입사일은 2007.4.9

모회사에서 당회사로 사간전보한 날짜가 2009.3.9

      (이때 모회사에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인데 1일이라고 잘 못 통보,

       결국 1일과 옮겨간 회사에서의 신규 연차 잔여일 수 5일에 대해서만 연차수당 받았습니다)

당회사 마지막근무일 2009.11.13

      (11/13일 까지 근무했는데 사직일을 11/13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경우 계속근무일이 11/13일이고 실 퇴사일이 11/14일이 맞는지요? 그러면 11/13 금요일까지 계속근무 하였으니 11/14일 토요일 유급휴일수당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

 

여러가지 두서없이 여쭤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기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회사는 주40시간근무에 통상임금 산정시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2. 모기업에서 실수로 통보안한 잔여 연차수당 10일분에 대한 추가 정산과 이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3. 사직일을 11/13로 기재하였으나 11/13일 금요일 까지 주중 계속 근로에 대해 11/14일 토요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가능하면 금액과 함께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