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mc730 2009.11.26 19:59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우리회사는 정년퇴직 나이가 넘은 분들은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으며,

다른 분들은 1년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계속(본인이 퇴직할때까지)해도 되는건지

2. 1년 단위 계약이 고용유지 목적보다 계약만료로 퇴사유도 목적의 성격이 강할 경우

    법적 제약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0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단위 계약직이건 1년단위 계약직이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종료후 재갱신에 대해서는 회사와 해당근로자간의 갱신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갱신과정에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해당하며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직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6개월단위이건 1년단위이건 동일한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2년이 초과된 싯점부터는 비록 형식상 계약직을 반복하더라도 계약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55세를 넘는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3

    https://www.nodong.kr/4068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 2009.11.26 3598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휴가사용건에 대해 1 2009.11.26 2863
»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1 2009.11.26 19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09.11.26 98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09.11.26 1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문제가 있습니다 1 2009.11.26 1640
휴일·휴가 신규입사자 연차 발생 갯수 1 2009.11.26 73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09.11.26 1639
노동조합 근무제도에 대한 노조의 활동범위는? 1 2009.11.26 1576
임금·퇴직금 시간직근로자의 연차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09.11.26 20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 정산시 반영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1 2009.11.26 2972
휴일·휴가 유급휴가 2009.11.26 1329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3년이상 계속근로 문의 2009.11.26 3891
임금·퇴직금 너무 답답한 나머지 상담을 요청합니다 1 2009.11.26 1483
고용보험 임신 - 고용보험 2009.11.26 38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의 발생이 궁금합니다. 1 2009.11.26 1397
해고·징계 징계해고시....... 1 2009.11.26 216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업무인수인계 명목으로 출근했던 부분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1 2009.11.26 28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관련 문의입니다. 1 2009.11.26 1927
고용보험 원거리 출퇴근 3개월 유지로 실업급여 자격 상실 1 2009.11.26 5434
Board Pagination Prev 1 ...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