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구미 2010.03.05 08:54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하고자 합니다.

 

1.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월급급여자의 경우

예) 기본급 : 130만원, 기초연장 : 50만원, 잔업수당 : 40만원 이런식으로 월급을 맞춰주기 위해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지급하여 왔다면 위의 기초연장이나 잔업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 위의 기초연장이나 잔업수당은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월급급여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0.03.05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내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록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대상으로 부여된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초연장수당과 잔업수당은 비록 실제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되기는 하지만, 연장근로가 있은 경우 별도의 연장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책정된 기초연장수당과 잔업수당이 지급되므로 기초연장수당과 잔업수당은 성격상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3.06 1226
근로계약 근로계약 소급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3.06 46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3 2010.03.06 1394
임금·퇴직금 3월부터 일하는 조건으로 근무했었는데.. 1 2010.03.06 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0.03.06 4310
기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1 2010.03.05 5831
기타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1 2010.03.05 1414
기타 퇴사월의 휴무 1 2010.03.05 1242
임금·퇴직금 명의변경... 1 2010.03.05 1552
해고·징계 수습기간 이후 근로자의 계약조건 달라 해고한 경우 1 2010.03.05 2025
기타 한가지더 궁금합니다 1 2010.03.05 1218
» 임금·퇴직금 월급급여의 통상임금기준 1 2010.03.05 2180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청도군지부와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1 2010.03.05 1503
기타 사표는 냈는데요 1 2010.03.04 1430
임금·퇴직금 수습일은 어떻게 임금계산되는지요. 1 2010.03.04 1183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관련 문의 1 2010.03.04 13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기준 1 2010.03.04 288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계산시 연말 특별격려금포함여부 1 2010.03.04 2004
임금·퇴직금 명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 1 2010.03.04 1141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0.03.04 3107
Board Pagination Prev 1 ...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