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kangel 2010.03.13 14:44

저는 2007년 4월  OO학원에서 초등 중등 학생을 가르치기로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있는 학원은 어린이집과 가까은 곳에 있으면서 사모님명은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이사장님께서는 학원의 사업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같은 건물에 태권도학원(원래 사모님명의로 하다가 3년전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으로 바꿈)과 웅변 학원(원래 사모님명의로 하다가 3년전에 태권도학원 명의 바꾸면서 웅변를 학원에 귀속시켜 종합학원으로 변경)이 있습니다.

 

저는 OO학원에 부장으로 임명받았으며 학원(태권도, 웅변학원포함)선생님 관리, 회비관리, 원생관리, 수업관리, 차량운행, 어린이집 도우미등 일을 아침 평균 오전 8시부터 ~ 11시30분(차량운행후 2시간정도 수업및 체육관 청소및 정리등하면 새벽 2시~3시 사이에 퇴근)까지이며 월요일 ~ 토요일(학원시험기간및 승급시험, 웅변발표에는 일요일포함)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보고 일을 하는 부부사업장명 근무 인원을 파악해보면 어린이집에는 5명이상,  태권도사범 1명, 학원은 3명, 웅변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청에 정식 선생님등록을 안하고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매월 월급(12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원천징수, 의료보험, 4대보험가입도 안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저도 5인이상에 포함 할수 있는지요.

OO학원및 어린이집이 인원수가 줄어서 사모님께서 거의 매일 운영이 어렵다 월급 맞추기가 어렵다 하시어 제가 고통분담을 하기위해 사모님께 운영에 도움되시라고 월급을 줄이겠습니다라고 한적 있습니다. 그런데 몇달뒤 월급이 한마디 상의 조정 없이 무작정 깍였으며, 4달치 월급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쓴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 전화부탁드립니다.

저도 퇴직시엔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꼭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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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4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육청에 학원강사, 교사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고용관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사장 명의의 00학원,미술학원,피아노학원이 같은 건물에서 교사관리,원생관리,수업관리,차량운행관리 등을 하나로 하고 있으므로, 동일사업주가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체계에 의해 운영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이사장의 배우자 명의로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2. 다만, 노동부에서 위와같은 판단지침에 따라 원리원칙대로 결정해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의 개인적 성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부 조사과정중에 근로감독관이 달리 판단하는 경향이 보인다면, 위 소개하는 노동부 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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