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임금포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봉 계약을 할당시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약을 하고 총 연봉에서 13등분하여 1등분은 실제 퇴직할때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데 입사한지 6개월된 직원이 퇴사를 합니다.
상기의 1등분을 12개월로 나눠서 다시 6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는지..아니면 퇴직소득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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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퇴직금계산 1 | 2010.07.27 | 8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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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 2010.07.26 | 11983 |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적법성 1 | 2010.07.26 | 135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없음. 1 | 2010.07.26 | 1949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등 위법 여부 1 | 2010.07.26 | 2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법정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며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근로게약등에 의해 지급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년 미만자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한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련한 내용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써 퇴직소득세등에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