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에대한 위약금 문제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가베교육회사입니다.

3월에 입사하여 신입교육을 받고 4월부터 회원을 받아 교육을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통의 학습지 교사와 같은 방문교사이지만 학습지교사와는 다르게 회사소속으로 교육만 담당을 하고 있으며 지사장이 회사홍보와 직원들의 급여와 같은 직원관리 및 전체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회원을 모집하면 해당회원의 담당교사가 임의로 정해지고 부모님과 연락을 하며 수업을 결정하는 형식입니다. 월급은 회원당 퍼센테이지로 받고 있으며 처음 3개월은 담당회원에 회비의 54%를 받고 4개월부터는 48%를 받습니다. (3개월은 회원수 상관없이 54%, 4개월부터는 21명-24명 50%, 25명 이상이면 53%로를 책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월부터 20명 미만일 경우 48%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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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2개월 안에 퇴사신청을 하면 위약금50만원을 회사에 지불하여야하고 3개월 동안의 인수인계기간을 주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담당교사의 보유회원수와 관계없이 위약금을(20명*3개월*회원회비)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1. 담당교사 A는 2010년 3월 19일 입사하여 동년 3월22일부터 동년 4월9일까지의 신입교육을 이수 후 가베교사로 활동 중 결혼을 사유로 동년 6월 16일 퇴직의사를 밝힘.

2. 이에 따라 회사는 최초 담당교사 A의 퇴직에 대하여 12개월 미만의 위약금 500,000원과 3개월의 인수인계를 미이수시 해당교사의 보유회원수와 관계없이 [20인*3개월*회원회비]의 위약금을 요구함. (현재 해당교사는 8명의 회원을 보유)

 

3. 담당교사 A는 이에 따라 인수인계기간 3개월을 이수하던 중 해당지사 지사장에게 근무일자를 7월말(7/27)경에 문의한 결과 8월말까지 인수인계를 마무리 해준다고 구두로 약속

 

4. 이에 따라 담당교사 A는 8월 중순(8/10)경에 8월말까지의 인수인계 조건을 해당지사에 재차 확인한 결과 해당지사에서 9월 말까지 근무할 것으로 답변 (퇴직의사를 밝히고 3개월 이상이 소요된 시점)

 

 

질의

 

퇴직시 위약금과 근무일수 등과 같이 모든 불합리한 조건에 대하여 해당지사의 요구에 대한 타당성을 질의함.

 

또한 해당직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