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본사가 서울에 있으며 전국지역 근로자수가 3000명 정도 되는 시설관리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체 입니다.
저가 근무 하는 곳은 경북의 대기업 L사의 협력업체로서 도급계약을 해서 일을 해 오다가 어느날 L사에서 협력업체 전문
관리사인 S사에 위임을 해서 S사로 하여금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S사가 저희 회사에 대한 인사,노무권한은 물론 심지어 저희회사 직원들에게 직접 개인면담까지하고 있습니다.
L사의 도급업체인 S사에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현재 저희 회사에 노무 관련,인사권한을 S사에서 가질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2조 2교대 야간근무시 시간 책정 1 | 2010.09.16 | 3779 | |
| 근로계약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신고 1 | 2010.09.16 | 5774 | |
| 여성 |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 2010.09.16 | 321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3 | 2010.09.16 | 4233 | |
| 여성 | 출산 및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에 관해 문의 1 | 2010.09.16 | 258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2 | 2010.09.16 | 3552 | |
| 여성 | 육아휴직_단축근무제도 3 | 2010.09.16 | 7218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지급 1 | 2010.09.16 | 1421 | |
| 휴일·휴가 |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 2010.09.16 | 3117 | |
| 근로계약 | 고등학교3학년 실습생 1 | 2010.09.16 | 462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9.16 | 1425 |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직금산정 1 | 2010.09.16 | 4936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 2010.09.16 | 3129 |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생도 비정규직이죠? 1 | 2010.09.15 | 528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2010.09.15 | 1496 | |
| 휴일·휴가 | 병가는 무급휴가 입니까? 유급휴가입니까? 1 | 2010.09.15 | 32764 | |
| 해고·징계 | 징계처분자의 수당 및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0.09.15 | 1926 | |
| » | 기타 | 하도급관련 1 | 2010.09.15 | 1459 |
| 근로시간 | 일방적인 근로시간변경통보? 1 | 2010.09.15 | 2180 | |
| 노동조합 | 노동법 부칙 제 6 조 2항 1 | 2010.09.14 | 23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계약 체결은 각각의 독립된 사업자가 일의 완성등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도급계약 체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사권등의 고유권한까지 s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채용 및 노무관리를 s사가 직접 권한을 행사한다면 s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각각 사업주가 체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법등 다른법상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실질적인 채용 및 지휘 감독을 직접행사를 한다면 s사의 사용자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