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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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연봉제 잔업수당 1 | 2010.10.06 | 479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 1 | 2010.10.05 | 1255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후 노동부 진정 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0.05 | 3399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0.10.05 | 4090 |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시 야간조 급여계산 1 | 2010.10.05 | 403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입니다. 1 | 2010.10.05 | 1497 | |
| 해고·징계 | 2년이 넘은 무기계약직원 해고문제.. 1 | 2010.10.05 | 2238 | |
| 임금·퇴직금 | 해고대상자 해고절차와 임금지급 1 | 2010.10.05 | 1231 | |
| 기타 | 근무전환 1 | 2010.10.05 | 1316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보상 1 | 2010.10.05 | 2072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년차수당 1 | 2010.10.05 | 1766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산법... 1 | 2010.10.05 | 3238 | |
| 여성 | 재직기간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지급 1 | 2010.10.04 | 2105 | |
| 기타 | 퇴직자에 대한 포상 여부 1 | 2010.10.04 | 1589 | |
| 휴일·휴가 | 경조휴가가 유급인경우 토요일... 1 | 2010.10.04 | 1976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1 | 2010.10.04 | 1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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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청구건 1 | 2010.10.04 | 1317 | |
| 임금·퇴직금 | 부수익 임금 포함여부 1 | 2010.10.04 | 9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말씀하시듯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서와 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는 승인요건으로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승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내의 단기적 기간에 연장근로 제한의 완화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3개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3개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만으로도 기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채용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심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제조업종 등에 대해 근로시간 연장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장시간근로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추가적인 인력확보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인가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