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데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최초시점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간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결정되어, 기간제법에서 판단하는 최초시점일에 대해 궁금해서
되어있어, 근로계약기간은 2010. 11. 16 ~ 2011. 11. 15일까지 1년간 계약할 예정이나,
종전 직원과의 업무인수인계 업무로 인하여 11. 1 ~ 11. 15일까지 시간제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럼 기간제법으로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 근로계약시작일로 보는지 아님 시간제로 근무한 시점으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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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11.15 | 1352 | |
| 노동조합 | 총회소집권자 양식에 관하여 2 | 2010.11.15 | 1522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관련 1 | 2010.11.15 | 2232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15 | 1521 | |
| 해고·징계 | 직원 질병 1 | 2010.11.15 | 1180 | |
| 기타 |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 1 | 2010.11.15 | 1521 | |
| 기타 | 병원 내 파견 간병사업을 하려 합니다. 1 | 2010.11.15 | 3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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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근로계약 기간은 위와 같이 서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인수인계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과 다르다면 실 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제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직 근로계약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