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부당수급자라고 연락이 와서...

안녕하세요^^ 일전에 온라인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지인의 일로 상담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일단 아는 한도내에서 일단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지인의 아버지께서 2009년 7월말일까지 모건설사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흔히 노가다라고...)

하청업체에서 더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근로자들이 7월말일까지 일을 종결하고 밀린임금을 받기 위한 데모를 했습니다.

이에 건설사측에서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할테니, 일을 마무리 지어 달라고 해서 8월말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마친것은 7월말일까지고, 하청업체측도 근로자들은 7월 말일부로 퇴사한 것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지인측은 퇴사가 된 것으로 알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했고, 고용센터측에서 수급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하여 일정기간 수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부정수급자로 판명되어 수급받은 돈과 추징금을 내놓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용센터측 주장은 8월말일까지 일을하여 9월초쯤에 임금을 받은것으로 나오는데, 어째서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급을 받았냐, 날짜가 맞지 않다라고 수급받은 전체기간을 부정수급이 된것이다 라는 것이고,

 

지인측 주장은 실질적으로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마치고 퇴사처리된것은 7월말일이고, 9월초에  돈을 받은 것은  하청업체가 주지 않은 밀린 임금과 건설차측에서 한달간 공사 마무리를 위해 노동을 시키고 준 댓가이므로, 정상적인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선 안되고 아르바이트로 보아야한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했을 당시, 지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고용측에서 다 검토를 하고 내린 결론이 아니냐, 수급대상자가 안되는 자에게 수급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만약 8월 한달간 일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한달간 일한 기간만이 부정수급이 되는 것이지 전체기간으로 보면 안된다라는 주장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얘기를 듣다보니 지인측이 왠지 희생양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 조금 그랬습니다.

지인측이 잘 몰라서 회사가 퇴사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런줄로만 알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의문스러운것이  전직장에서 퇴사가 되고 고용상실신고가 접수되어야만 수급대상자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인의 경우 고용측에서 그런 서류들을 검토를 안했단 말인지...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측에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고용상실신고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하니, 그 업체와 관련된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인지..그럼 하청업체는 고용상실신고를 안했다는 건지...당최 일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일단..고용측에선 8월말일까지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는데, 왜 실업급여신청을 미리해서 수급받았냐, 수급받은 전체 기간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지인측은 하청업체와의 일은 7월말일까지 종결되었고, 그 때부터 실업상태인것 맞다, 단지 밀림 임금을 준다고 건설사측에서 제안을 해와서 일을 마무리 짓고 밀린임금과 한달간 일한 댓가비를 받은 날짜가 수급신청을 한 날짜보다 뒤가 된 것뿐이다.

굳이 따지자면 고용측에서 말하는 부정수급기간은 건설사측의 제안으로 수급기간 동안  일한 한달간 뿐이므로, 그에 해당되는 부분만 물어내면 된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부디 지인측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