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1.04.29 18:01

수고많으십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  3~4월(2개월간) 유급처리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5~10월(5개월간) 무급처리

위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해 휴가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5월 15일은 정규 상여금을 지급일입니다.

취업규칙에는 휴직자의 상여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슴

단체협약 자체가 없슴

근로계약서에는 휴직자의 상여금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않음

 

질문)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게 상여금 지급해야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30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판례의 일관된 의견은 '지급시기와 방법, 액수 또는 비율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상 상당기간 지속저긍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아 근로제공의 댓가성, 보상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에 상당기간 결근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 없다면 그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근 또는 휴직기간에 대해 유급처리 한 것은 해당기간의 근로미제공에도 불구하고 생계권을 박탈하지 않고자 하는 처우문제에 관한 것이고, 해당기간에 대해 유급처리하였다고 에 대한 근로자간에 대한 처우문제에 관한 것이고 해당 기간중에 유급처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근로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결근 또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유급처리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못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5

    https://www.nodong.kr/4033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1 2011.04.29 4868
기타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2011.04.29 2022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1.04.29 3545
해고·징계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2011.04.29 682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2011.04.29 2604
기타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2011.04.29 3356
임금·퇴직금 맥뚀날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1.04.29 172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2011.04.28 1008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4.28 202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복직 신청 1 2011.04.28 3152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2011.04.28 3034
기타 사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2011.04.28 1788
임금·퇴직금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산정문제. 1 2011.04.28 6579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4.28 2118
해고·징계 퇴사 문제 상담 1 2011.04.28 1815
휴일·휴가 결근시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지 1 2011.04.28 6482
임금·퇴직금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의 중지 1 2011.04.28 266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유급휴가에 대한 질의 2 2011.04.28 11801
임금·퇴직금 회사 양도시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문의 2 2011.04.28 2298
Board Pagination Prev 1 ...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 5850 Next
/ 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