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1.06.21 07:45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안전.보건교육] 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근로자 1인 이상 모든사업장을 의미하는건가요?

2. 근로자 50인 이상과 미만시의 차이점은 어떤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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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2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과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만 적용을 하게 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종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합니다.

     

     

    [별표 1] (2009.7.30 개정)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2조의2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규정

    1. 임대업(부동산 제외), 출판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제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 제공업 제외),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관련 서비스업 제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3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 23조부터 제28조까지, 33, 34, 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35, 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36, 36조의2, 36조의3, 37, 38, 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39, 39조의2, 40, 41, 5, 6, 6장의2 및 제8, 9

     

     

    2.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 14, 23조부터 제28조까지, 31(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만 해당한다), 33, 34, 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35, 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36, 36조의2, 36조의3, 37, 38, 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39, 39조의2, 40, 41, 5, 6, 6장의2 및 제8, 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광산보안법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 원자력법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항공법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제외한다)

    . 선박안전법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법 제1, 16, 17, 24, 25, 26(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7, 31(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32조부터 제34조까지, 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35, 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36, 36조의2, 36조의3, 37, 38, 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40, 41, 5, 6, 6장의2, 8장 및 제9

     

     

     

    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수처리업 제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세탁업 제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뉴스 제공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인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톤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병원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며, 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 23조부터 제28조까지, 33, 34, 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35, 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36, 36조의2, 36조의3, 37, 38, 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39, 39조의2, 40, 41, 5, 6, 6장의2, 8장 및 제9

     

     

     

     

     

     

     

     

     

     

     

     

     

     

     

     

     

     

     

    7. 상시 근로자 5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법 제1, 23조부터 제27조까지, 30, 33, 34, 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35, 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36, 36조의2, 36조의3, 37, 38, 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39, 39조의2, 40, 41, 5, 51, 52, 8장 및 제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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